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4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
| 2. |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3. |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 4.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 5. |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