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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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2. |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 3. |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 5. |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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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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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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