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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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
| 2. |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
| 3. |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
| 4. |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
| 5.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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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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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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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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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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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9년06월01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