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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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 2.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 3. |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4. |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ㆍ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 5. |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인권존중의 원칙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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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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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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