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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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
| 2. | 사회보장급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3.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압류할 수 있다. |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 5. | 사회보장급여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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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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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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