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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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의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 2.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
| 3. |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
| 4.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
| 5. |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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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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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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