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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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한다. |
| 2. | 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
| 3. | 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한다. |
| 4. |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
| 5. |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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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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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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