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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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 2.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5.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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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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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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