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4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3. |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합의하도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
| 2.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를 원인행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소유권이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원상회복된다. |
| 3. |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 4. |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 5. |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2024.12.16
-
등록일 2024.12.16
-
등록일 2024.12.16
-
등록일 2024.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