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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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분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 2. | 표의자가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 않았다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 3.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케하여 의원면직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 4. |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 및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
| 5. | 비진의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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