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다음 중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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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다음 중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1. |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가이다. |
| 2.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
| 3.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4. | 이사회는 임의기관이다. |
| 5. | 사단법인의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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