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매매의 일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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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매매의 일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예약완결권은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로서 형성권이다. |
| 2. | 예약완결권은 당사자가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 3.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대방에게 매매완결 여부에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 4. | 예약완결권은 양도성이 있으므로 이를 양수한 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에 의한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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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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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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