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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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
| 2. |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다. |
| 3. |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4.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 5. |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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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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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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