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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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보증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주채부자와 보증인의 계약이다. |
| 2. |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것을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3. | 수탁보증인은 자신의 사전구상권 행사로 수령한 사전구상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 |
| 4. |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더라도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
| 5. |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보등채무의 소멸시효가 자동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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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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