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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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
| 2. | 자연인은 성별ㆍ종교ㆍ기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 3. |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 4. | 사람이 출생한 후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 5. |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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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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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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