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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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 허의표시행위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2. | 제3자는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
| 3.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한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 4. |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나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5. |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이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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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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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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