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15.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2.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 3.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
| 4.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
| 5. | 조건의 성취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