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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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
| 2. |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 3. |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없다. |
| 4.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 5. |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할 때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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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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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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