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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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2.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
| 3. |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4.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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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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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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