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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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
2. |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
3. |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해야 한다. |
4. |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5. | 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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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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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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