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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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재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
| 2. |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
| 3. |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정신적 손해의 전보도 포함된다. |
| 4. |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구상권이 인정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
| 5. |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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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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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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