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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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
2. |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4.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
5. | 위원장인 대통령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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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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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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