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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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
| 2. |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 3. | 위임계약은 유상ㆍ무상을 묻지 않고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 4. |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 5.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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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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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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