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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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 2. |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수 있다. |
| 3. |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 |
| 4. |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 5. |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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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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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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