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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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2.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 3. |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 4.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 5.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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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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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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