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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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 3.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
| 4. |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
| 5. |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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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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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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