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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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
2. |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
4.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청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5.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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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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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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