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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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
| 2. |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3. |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 4.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 5. |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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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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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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