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다음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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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다음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 1. |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로서 이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 2. |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제3자와의 관계로서, 이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다. |
| 3. |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청구권을 취득한다. |
| 4.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
| 5. |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등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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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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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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