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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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피해자의 손해관여도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
| 2. |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측에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은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 3. |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 4. | 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
| 5. | 과실상계를 위한 과실에서 채권자의 대리인, 피용자등의 과실은 채권자 본인의 과실보다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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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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