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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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 1. |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 2. | 이른바 내면적 은닉행위도 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3. | 가장채권양도계약에 있어서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다시 채권양도를 받은 자는 여기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 |
| 4. |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합의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 5.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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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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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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