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특정물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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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특정물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채무변제의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이다. |
| 2. |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 3. | 선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
| 4. |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는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
| 5. | 선관주의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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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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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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