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갑과 을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 할 채무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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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갑과 을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 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100만원을 직접 제3자인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을의 의사표시가 갑의 사기에 의한 경우, 병이 선의라 하더라도 을은 그 계약의 취소를 가지고 병에 대항할 수 있다. |
| 2. | 을의 의사표시가 정의 사기에 의한 경우, 비록 갑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병이 사기의 사실을 알았다면 을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3. | 을의 의사표시가 병의 사기에 의한 경우, 갑이 병의 사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을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4. | 병은 갑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권리를 취득한다. |
| 5. |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을이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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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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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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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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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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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4년06월07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