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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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
| 1. | 채권양도의 통지 당시에는 상계적상이 없었더라도,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양도채권에 앞서 변제기에 도달한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서 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
| 2.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때에는 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
| 3. | 주채무자에게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에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양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
| 4.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
| 5. |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 이들 각자는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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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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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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