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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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
| 1.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
| 2. |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피용자의 과실과 책임능력은 불필요하다. |
| 3. |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판례는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액을 제한하기도 하고 구상권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
| 4.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5. | 사용자와 피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 각 달라질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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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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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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