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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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
| 2.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하여야 한다. |
| 3.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4.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 5.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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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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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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