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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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
1. | 공탁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다. |
2. | 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변제의 효력만이 있다. |
3. |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잇다. |
4. | 공탁물 수령시에 채권자의 이익유보의 표시는 공탁공무원뿐 아니라 공탁자에게도 할 수 있다. |
5. | 채무에 부착된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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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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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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