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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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2.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
| 3. | 이자채무나 위약금채무 등 종된 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 4. |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니ㅗ 있는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 5. |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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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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