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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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인정사망의 경우에 실종선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 2.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 3.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 4. | 판례에 의하면,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생사불명인 관계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뜻한다. |
| 5. | 판례에 의하면,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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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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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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