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다음 중 계약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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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다음 중 계약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
1. |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합의한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 |
2. | 정기행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였다. |
3. | 이행보조자의 잘못으로 특정물채무의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
4. | 쌍무계약의 양 당사자가 쌍무관계에 있는 채무를 상호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였다. |
5. | 채무자가 불완전한 이행을 했고, 추완이 불가능한 점이 확인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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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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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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