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다음 중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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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다음 중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1. |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
2. |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3. | 표의자에게 제3자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
4. |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
5. |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데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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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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