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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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수령권한을 가진다. |
| 2. |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행사가 부적절하여도 채권자는 채권자대 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3.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4.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
| 5.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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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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