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provisional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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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provisional execution
【 용 례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For a judgment on a claim for property rights, the court shall pronounce that a provisional execution may be carried out ex officio with or without any security furnished, unless there exists a fair ground for not attaching a pronouncement of provisional execution: Provided, That in a judgment on a monetary claim for a bill or check, the court shall pronounce that a provisional execution may be carried out without an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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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