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analysis of regulation impact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규제영향분석 analysis of regulation impact
【 용 례 】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The term “analysis of regulation impact” means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given regulation is proper by predicting and analyzing the impact of the regulation on the everyday lives of citizens, as well as the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impact, through use of scientific and objective methods.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01.15
-
등록일 01.15
-
등록일 01.15
-
등록일 0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