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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가 퇴 원 (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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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 원 ( 하 다 )   provisional/temporary discharge (provisionally/temporarily discharge);release on parole (release on parole)

  【 용 례 】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The Mayor/Do governor shall, if necessary, order the director of a mental medical institution to discharge or provisionally discharge the psychopaths in question from that institution or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treatment, according to a result of examination review reported by the Local Mental Health Deliberative Committee. 

  【 용 례 】    보호소년이 교과교육소년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한 때에는 보호소년의 신청에 의하여 전적학교 또는 적당한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When a juvenile under any care has been released or released on parole from a juvenile reformatory while attending at the Curriculum Education Juvenile Reformatory for completing a prescribed educational course, he/she may enter or transfer to a formerly attended school or any other proper school by his/her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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