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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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upreme Court
【 용 례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 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regulations or actions, when their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is at issue in a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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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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