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9.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선거소청제도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
| 2. |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
| 3. |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청인이 되나, 선거인은 소청인이 될 수 없다. |
| 4. | 선거소청의 결정은 결정의 요지를 공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0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