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A국은 무역규제의 일환으로 관세부과나 수입할당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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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A국은 무역규제의 일환으로 관세부과나 수입할당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관세부과 시 A국 생산자들은 해당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
| 2. | 수입할당제는 가격에 대한 영향 없이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 |
| 3. | 일부 관세는 무역구제(trade remedies)의 목적으로 시행된다. |
| 4. | 관세부과는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나, 수입할당제는 수입허가서를 보유한 업체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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