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형 카르텔 "3천만 원 내면 전관예우로 기소유예"

모아 2024-01-20 (토) 11:31 9개월전 19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55080?sid=102 (108)

모아 2024-01-20 (토) 11:31 9개월전

'상품'이 된 성범죄 가해자 감형 자료
피해자와 무관한 반성문·기부·봉사활동
65만 원 내면 탄원서, 상담증명서까지
명문대 성적표, 기습 결혼이 감형 스펙?
'감형 원스톱 서비스' 가해자 커뮤니티
"3천만 원 내면 전관예우로 기소유예"
들쭉날쭉 양형, '감형 시장' 형성 일조
피해자 관계없는 감형 사유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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