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3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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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1:19 조회22회 댓글0건

3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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